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인 교통방송(TBS)에 대한 내년도 서울시 예산지원액이 ‘0원’으로 확정됐다. 기후동행카드 예산과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확충 관련 예산은 서울시가 요청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서울시의회는 15일 오후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시 예산은 총 45조7405억원으로 통과됐다. 2023년 본예산보다는 1조4500억원 줄어들었으나, 시가 당초 제출했던 예산에 비하면 174억8000만원 늘어난 금액으로 결정됐다. 서울시 교육청 예산은 11조1605억원으로 총액은 동일했으나 일부 세부 항목 조정이 있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항목은 TBS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어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으나 TBS 관련 예산을 다시 증액하지는 않았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정치 편향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TBS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 폐지를 결정했다. TBS는 해마다 약 400억원의 예산 중 약 70%를 서울시에서 출연받고 나머지 30%는 광고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TBS는 지난달 말 정태익 대표이사 명의로 “민영화를 준비하겠다”고 밝히고 “자립과 민영화를 준비하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여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대표를 지난 2월 임명한 서울시도 “교통정보를 시민에게 알리는 기능이 있고 독립경영을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출연금 지급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으나 의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TBS는 현재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하는 중이다.
이대로라면 1월1일부터 TBS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피하기가 어렵다. 문을 닫을 예정인 언론사가 광고 등을 유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독립경영으로 전환하기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추가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하거나, 폐지조례의 시작 시점을 조금 뒤로 늦춰달라고 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의회와 잘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이번 예산안에서 시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에 관한 분야 예산을 서울시 요청보다도 좀 더 늘렸다. 마약관리센터 조성 예산을 8억3000만원,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운영 예산을 5억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예산을 44억원씩 각각 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수상교통(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과 기후동행카드 예산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 예산(208억원), 기후동행카드 시범운영 예산(401억원)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됐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줄어든 원안 규모가 그대로 본회의까지 유지됐다. 다만 시의회는 교육청의 디지털 환경조성 예산이 과도하다며 이를 1561억원 삭감한 2175억원으로 결정했다. 또 저연령대 학생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기기 보급 예산 1193억원과 학생스마트기기 충전함 보급 예산 86억원을 감액했다. 대신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994억원 증액하여 6894억원으로 최종 편성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민생-안전-교육-미래 가치에 흔들림없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했다”며 “앞으로도 의회는 시와 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상은/김대훈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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